인영  감정 전문 한국법과학연구원&국제법과학감정원

▣  인영감정은 인장(도장)이나, 스템프인 등에 대한 진위 여부를 법과학적으로 규명하는  분야입니다.

■ 인영감정은
  문서에 날인되어 있는 인영에서 의심이 발생했을 때, 그 인영의 위조 여부를 식별하는 것이 인장감정(인영감정이라고도 한다.)이라고 하는데  , 최근 인장의 제작방법이 다양화되면서 인영의 위조를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등장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인장 ( 印章 )이  사용되고 있다 .  때문에 서류 등에 압인되어 있는 인영에서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되는 일이 적지 않은데 ,  인장감정이 필요해지는 주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  진정한 인영이 부인된 경우
   • 본인이 문서에 날인한 인영을  후일에 날인 사실을 부인한 경우
   •  인면의 형태가 꼭 닮은 인과가 2개 이상인 경우
   •  타인의 인과를 무단으로 사용 또는 도용한 경우
   •  인영이나 인과가 위조된 경우 등.

■ 사례
   • 대출신청서 날인된 있는 인영의 이동 여부.
   • 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의 위/변조(전사) 여부.
   • 유언장에 날인된 인영의 진위 여부 등.

■ 감정종류  
  • 인영(印影)의 이동식별(異同識別)
    문제의 인영과 진정한 인영을 비교 검사하여 인영이 도형적(圖形的)으로 같은 것인지 아닌지를 식별한다.
    일반적으로 인영감정을 실시한다.
  • 동일한 인과(印顆)로 날인한 것인가 아닌가의 판정 <가부가 있다>
    인과의 인면에 고유 특징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인과에 의해 압인(押印)된 것을 밝힐 수 있다.
  • 위조(僞造)인장 또는 위조(僞造)인영(印影)의 식별
    ① 위조(僞造)의 가부
       문제의 인영이 위조된 것인지 여부는 인영의 이동식별, 인주의 부착 상태, 인영 획선의 상태 등으로
       판단한다.
     ② 위조 방법 :   모각, 전사,부식, 출력 등
        어떠한 방법으로 위조된 것인지 여부는 인영 획선의 상태 및 인주의 부착 상태 등으로 판단한다.
        실험 결과로부터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것과 추정에 그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③ 인영 A가 위조에 이용 되었는지 여부 <가부가 있다>
        위조 인영과 진정 인영의 특징 비교 검사에 의해 가능해지는 경우가 있다.
  • 인영 문자의 해독
    인영 문자의 자료를 근거로 판단한다.
  • 간인, 소인(消印), 계인(契印) 등의 이동식별
    간인된 인영의 부분을 단위로 이동식별을 실시한다. 분할되어 있는 인영은 각(各) 반면(半面)을 합쳐도   
    하나의 완전한 인영으로는 취급할 수 없다.
  • 인영 등의 각(各) 반면(半面)이 동시에 압인(押印)된 것인지.
  • 인영의 선후(先後) 관계
    인영과 다른 문자 중에서 어느 쪽이 먼저 기재 또는 날인된 것인지 여부는 인영 획선과 다른 문자 획선의
    상하 관계를 조사한다.|
  • 인주의 이동식별
      ① 광학적 검사로 차이를 식별 가능한 경우도 있다.
      ② 화학 분석
         파괴 검사가 필요하다.
  • 인영을 형성하고 있는 착색재의 식별
      ① 착색재의 이동(異同)
         착색재가 인주인지 아닌지의 식별은 화학 분석에 의한 파괴 검사가 필요하다.
      ② 착색재의 종류 
         착색재의 성분이 무엇인지는 화학적 분석에 의한 파괴 검사가 필요하다.
    • 서류에 날인되어 있는 인영의 이동(異同) 식별
   • 2매의 용지에 날인된 간인의 동일성 여부
   • 인영문자 판독 
   • 위조 인영의 식별(모각, 전사,부식, 출력 등)
   • 인주 성분의 이동(異同) 식별 
   • 인영과 필적의 선후 관계 검사 등
   • 각종서류에 날인되어 있는 인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특수감정 등 
■ 감정소요시간 : 약 2일에서 5일
   • 감정물의 상태 등에 따라 차이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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