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일인 식별 : 여러 문서에 나타난 필적을 비교하여 그것들이 모두 동일한 인물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유서와 피상속인의 평소 필적을 비교하여 유서의 진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 문서의 진위 판단 : 특정 문서에 기재된 필적이 주장된 작성자에 의해 쓰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위조한 것인지를 판별합니다. 위조된 수표, 계약서, 차용증 등의 진위를 밝히는 데 사용됩니다.
▷ 작성자 추정: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익명의 메모나 협박 편지 등의 필적을 분석하여 용의 선상에 있는 인물들의 필적과 비교, 작성자를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적감정은 민사 소송(예: 상속 분쟁, 계약 분쟁)과 형사 소송(예: 사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 사기) 등 광범위한 법적 분쟁에서 핵심적인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 필기자 의 이동식별( 異同識別 ) : 필기자 가 불분명한 필적과 필기자가 분명한 필적을 비교
검사하여 필기자가 같은지 다른지를 감정저ㅏㅇ자ㅓㅇ식별한다. 일반적으로 필적감정을 실시한다.
• 필적의 기재 방법 식별
① 필기구의 식별 <가부( 可否 )가 있다>
유성 잉크의 볼펜처럼 필기구에 고유의 상태가 검출되는 경우는 가능해진다.
② 필적의 모방( 模倣 ) <가부( 可否 )가 있다>
타인의 필적을 모방( 模倣 )하여 쓴 것에서는 모방( 模倣 )의 정도와 방법에 좌우된다.
③ 도회( 韜晦 ) 필적 <가부( 可否 )가 있다>
자신의 필적을 숨기고 쓴 것에서는 도회( 韜晦 )의 정도에 따라 결과를 얻을 수 있다.
④ 문서의 개찬( 改竄 ) <불명문자 감정으로 한다.
문제의 필적은 원래의 문자가 개변( 改變 )된 것인지 등.
• 필기자 의 연령, 성별, 직업의 식별 <감정 불가능>
연령이나 성별, 직업 등으로는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 의문 ( 疑問 ) 의 문서를 전부 동일인이 쓴 것인지 여부 < 가부 ( 可否 ) 가 있다 >
글자체가 다른 문자(한글=한문, 한글=영문)에 대해서는 비교 검사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동일 자체의 필적 상호간의 검사를 전제로 실시한다. 대부분의 경우 문자열 단위,
행 단위, 또는 문서 안의 블록 단위를 비교 검사의 대상으로 한다.
• 필적의 기재 선후 ( 先後 )관계 <가부가 있다>
필적 A와 필적 B 중에서 어느 쪽을 먼저 쓴 것인가 에서 자획의 상하( 上下 ) 관계를 검사하게
되는데 필적 A와 필적 B가 독립적으로 써져 있는 경우에는 감정이 불가능하다.
• 필흔 ( 筆痕 ) 과 필적과의 비교에 의한 필기자 식별 < 가부 ( 可否 ) 가 있다 >
특징적인 상태가 검출되는 경우에는 감정이 가능하다.
■ 위조필적의 종류
위조필적에는 일반적으로 모방필적이나 도회( 韜晦 )필적 등이 있으며 모방필적에는
• 임서( 臨書 ) : 타인의 필적을 글씨본으로 하여 자형을 모방하여 쓴 필적.
• 골서 : 타인의 필적을 모방하여 미리 초안을 한 문자를 덧대고 쓴 필적
• 투사 : 타인의 필적 위에 종이를 겹쳐서 대고 베낀 필적
■ 감정소요시간 : 약 2일에서 5일
• 감정물의 상태 등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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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소 관련 방송(기사)보기
• KBS 취재파일 k KBS 스폐셜
•
SBS 궁금한 이야기 Y(13.8.23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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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적감정, 지문감정, 인영감정, 문서감정, 사진감정, 영상감정, 거짓말탐지 검사 등 법과학 감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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