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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 : 2023-10-30 17:57:15 ]   
제목 학교 폭력과 관련한 필적감정의뢰 요령

최근 학교 폭력과 관련하여 필적감정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특정 학생을 괴롭히기 위하여 의문의 쪽지를 이용하거나, 소지품이나 책상, 화장실 벽면 등에 피해자를 중상(   ) 모략(   )하는 내용의 낙서가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의문의 쪽지나 낙서의 필적과 대상자들의 필적을 비교 감정하여  의문의 쪽지나 낙서의 필적을 쓴 사람을 특정할 수 있으며,

반대로 본인은 의문의 쪽지나 낙서의 필적은 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일부 글자의 모양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혐의(오해)를  받는 경우에 정밀 감정을 통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감정자료 수집

  ○ 의문의 쪽지나 낙서의 필적의 원본수집
      - 원본수집이 불가능(벽면 등)한 경우에는 핸드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화상이 왜곡되지 않도록 정 방향에서 전체를 촬영한 다음 낱글자를 접사로 확대하여 촬영 후 제출(이때 카메라의 해상도는 최대 해상도로 촬영하는 것이 좋다) 
     - 원본은 있으니 부득이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평면 스케너를 이용하여 해상도 800dpi 이상으로 스캔한 파일을 제출하거나 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진촬영하여 제출 
     - 원본이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사본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나 가급적이면 원본을 수집하는 것이 좋음.
     - 기타 촬영이나 스캔시 의문사항은 감정의뢰시 감정인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음.

 ○ 대상자의 필적 수집
    의문의 쪽지나 낙서의 필적을 감정하기 위해서는 대상의 필적이 중요한데
     - 평소필적 수집 : 평싱시에 대상자가 사용하는 노트를 수집
       (가능하면 감정글자수가 많은 쓰기 노트나 일기장, 국어노트 등)  
     - 시필작성 : 의문의 쪽지나 낙서의 필적을 확인하는 것이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들에서 감정대상 필적의 문구가 들어있는 문장을 불러주기 하는 방법으로 약 5-10장을 작성 

■ 감정의뢰방법
   최근 학교 폭력과 관련하여 필적감정은 매우 신중하고 정확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정의뢰시에는 반드시

   1. 감정경력과 경험이 풍부하면서
   2. 감정에 필요한 전문 감정장비를 보유하고,
   3.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으로 부터 전문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고 객관적인 감정분야 전문교육 이수여부 및 감정 경력, 경험 등을 갖춘 "전문 감정사"에게 감정을 의뢰하시는 것이 감정결과의 신뢰성과 증명력을 높일 수 있고, 더불어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주)한국법과학연구원(국제법과학감정원)에서 문서감정(  필적, 인영, 지문, 문서위조등)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이희일박사는
- 대법원 예규에서 정한 공인된 자격(국가기관연구소)으로 전국법원에 등재된 문서감정사 로써,
- 대법원 예규에서 규정한 첨단 감정장비  (영상분광분석기 등) 및 실험실을 완비하고 있으며,
- 미국 응용과학연구소의 전문감정교육 과정 수료와 국제감식협회(IAI) 정회원 및 한국본부장을 역임한 경력 등을 기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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