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 GPT를 이용하여 사본 필적감정의 필요성과 한계 및 보완책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본 필적감정의 필요성과 한계 및 보완책

한국법과학연구원 이희일 박사

Ⅰ . 서론

필적감정은 문서의 작성자의 동일성을 규명하거나 문서의 진위 여부를 구명하기 위하여 활용되는 핵심적인 법과학적 방법이다 . 법원 소송 ,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 , 민사 분쟁 , 유언장 검증 , 계약서 위조 확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증거로 채택된다 .

그러나 실제 사건 현장에서는 원본 문서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 법원 제출 문서는 보관의 안전성 문제로 원본이 감정인에게 직접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 오래된 문서는 보관 상태의 불량 , 분실 , 훼손으로 원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 또한 위조자가 의도적으로 원본 대신 사본만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사본 필적감정은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하지만 사본은 원본에 비해 정보량이 제한적이며 , 감정 과정에서 상당한 한계를 내포한다 . 사본 필적감정의 필요성을 규명하고 , 사본 감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며 ,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보완 방안을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더 나아가 사본 감정이 갖는 법과학적 · 법적 함의를 논의하고 ,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Ⅱ . 본론

1. 사본 필적감정의 필요성

사본에 대한 필적감정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

가 . 원본 확보의 어려움

일반적으로 원본 문서가 법원 , 검찰 , 경찰 등 공적 기관에 제출되면 일반적으로 당사자 ( 상대방 ) 이나 감정인에게는 직접 열람이 제한된다 .

또한 원본을 개인이 보관하고 있더라도 분실이나 훼손으로 인해 감정에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본이 사실상 유일한 감정자료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 .

나 . 사본이 유일한 증거일 수 있음

민사소송에서 오래된 계약서 , 유언장 , 일기 , 개인 서신 등은 종종 원본이 사라지고 사본만 남는 경우가 있다 . 이때 사본 필적감정은 분쟁 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절차가 된다 .

다 . 사본에서도 확인 가능한 특징

사본이라 하더라도 글자의 자형 , 구조 , 기울기 , 배열 , 글자 간 간격과 같은 습관적인 특징들은 대부분 확인이 가능하다 . 특히 동일인의 필적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습관적 특징요소는 사본을 통해서도 판별이 가능하다 .

라 . 위조 · 변조 여부 확인

일부 위조자는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함으로써 위조 흔적을 감추려 한다 . 그러나 사본 자체에서 인위적 합성 , 삭제 , 오려 붙임 , 주사선 ( 走査線 , 계단 ) 현상 등과 같은 위조 흔적이 발견되기도 한다 . 따라서 사본 감정은 위조 탐지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 .

마 . 법적 활용성

법집행기관에서는 원본 증거를 우선시하나 , 현실적으로 원본이 존재하지 않거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사본을 증거로 채택하기도 한다 . 이 경우 사본 필적감정은 법적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된다 . 다만 감정인은 반드시 감정의 한계를 명시하여야 한다 .

2. 사본 필적감정의 한계

사본은 원본과 달리 필적의 미세한 요소를 충분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

가 . 필압 · 필순 · 필기속도 등의 확인 불가

필적의 압력 , 필기 속도 , 획의 순서 등은 원본에서 잉크 번짐 , 필압 자국 , 필기 흔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그러나 사본에서는 이러한 정보가 대부분 소실되어 감정이 불가능하다 . ⁵

나 ) 획의 질 ( 質 ) 적 특징 확인 불가

원본에서는 볼펜 , 연필 , 만년필 등 필기구의 특성을 통해 잉크의 번짐 , 필획의 농담 차이를 분석할 수 있다 . 사본에서는 이러한 획의 질적 특징 이 사라져 필기구 식별이 거의 불가능하다 .

다 ) 해상도 및 화질의 한계

저해상도 복사본이나 팩스본은 획의 윤곽선이 뭉개지고 , 확대 시 주사선 ( 走査線 , 계단 ) 현상이 발생하여 정밀 비교가 어렵다 . 특히 작은 자획의 미세한 곡선이나 획의 교차 부분은 왜곡되기 쉽다 .

라 ) 위조 · 조작 가능성

사본은 합성 , 삭제 , 오려 붙임 , 디지털 편집을 통해 손쉽게 위조될 수 있다 . 따라서 사본만으로는 원본과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3. 사본 필적감정의 보완 방안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본 감정은 다양한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다 .

가 . 고해상도 자료 확보

가능하다면 600dpi~1200dpi 이상의 컬러 스캔본이나 고해상도 디지털 촬영본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는 획의 세부 특징을 최대한 보존하여 감정의 신뢰도를 높인다 .

나 . 다수의 비교자료 확보

동일인의 비교 필적을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여 개별 특징이 아닌 습관적 특징의 반복성을 검토해야 한다 . 다량의 자료를 확보할수록 사본 감정의 신뢰도는 상승한다 .

다 . 원본 확인 요청

사본 감정에서 한계가 명백히 드러날 경우 , 감정인은 법원이나 의뢰인에게 원본 제출을 요청해야 한다 . 이는 감정의 객관성과 법적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이다 .

라 . 디지털 영상처리 기법 활용

영상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대비 · 명암 조정 , 디지털 확대 , 잔흔 복원 등을 시도할 수 있다 . 이러한 방법은 사본 감정의 한계를 보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 ⁶

마 . 사본 자체의 위조 흔적 탐지

사본 고유의 특징 ( 흑점 , 계단 현상 , 중첩 흔적 , 재복사 흔적 등 ) 을 통해 사본 자체의 위조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원본보다 위조 탐지에 유리할 수도 있다 .

4. 실무적 착안사항

가 . 감정 의견서 작성의 원칙

사본 감정 결과는 반드시 **“ 사본 감정으로 인한 제한 사항 ”** 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 법원은 이러한 제한을 고려하여 증거 가치를 평가하게 된다 .

나 . 법원의 판단 기준

사본 감정은 원본 감정보다 신뢰도가 낮지만 , 다른 증거와 종합적으로 고려될 경우 충분한 법적 효용을 가진다 . 판례에서도 사본 감정은 보조적 증거로서 채택된 바 있다 .

다 . 향후 연구 및 제도적 보완

사본 감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디지털 분석 기법의 발전이 요구되며 , 또한 감정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

Ⅲ . 결론

사본 필적감정은 원본 감정보다 명백히 제약이 크지만 , 실제 사건에서 원본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그 필요성은 대단히 높다 . 감정인은 사본의 제약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보완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 감정 의견서에는 반드시 사본 감정의 한계를 명시해야 한다 . 사본감정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고해상도 디지털 자료의 확보 , 영상처리 기법의 고도화 , 다수의 비교자료 수집이 사본 감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

결국 사본 필적감정은 원본 감정보다 낮은 신뢰성을 지니지만 , 보완적 방법론을 적절히 적용할 경우 충분한 법과학적 가치와 법적 효용을 갖춘 증거 평가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 .

참고문헌

1. 대한법과학회 , 「 문서감정 지침 」 , 2018.

2. Ellen, David, The Scientific Examination of Documents: Methods and Techniques, 2nd ed., London: Routledge, 1997.

3. Harrison, W. R., Suspect Documents: Their Scientific Examination, London: Sweet & Maxwell, 1958.

4. Kelly, J. S. & Lindblom, B. S., Scientific Examination of Questioned Documents, Boca Raton: CRC Press, 2006.

사본 필적감정의 필요성과 한계 및 보완책-1.pdf (77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