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문감정의 기본 개념 및 원리
지문은 손가락 끝 피부에 있는 융선(隆線)이라고 불리는 미세한 땀샘이 돌출된 선이 이루는 고유한 패턴을 말합니다. 이 융선들은 끊어지거나, 둘로 갈라지거나, 다시 합쳐지는 등 다양한 형태를 보이는데, 이러한 미세한 특징점들이 개인을 식별하는 고유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문감정은 다음과 같은 지문의 세 가지 원칙에 기반을 둡니다.
• 만인부동(萬人不同): 세상의 모든 사람의 지문은 서로 다르며,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조차도 지문이 다릅니다. 이 고유성은 지문이 개인 식별의 강력한 수단이 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 종생불변(終生不變): 지문은 태어날 때부터 형성되어 평생 동안 그 형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깊은 상처로 인해 피부 조직이 손상되지 않는 한, 나이가 들거나 신체적인 변화가 있어도 지문의 패턴은 유지됩니다.
• 분류 가능(分類可能): 지문은 그 형태에 따라 궁상문, 제상문(요골측, 척골측), 와상문(단순 와상문, 이중 와상문, 우연 와상문) 등으로 분류할 수 있어, 방대한 지문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검색하는 데 용이합니다.
지문감정은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문제의 지문과 비교 대상 지문 간의 **특징점(Minutiae)**들을 비교하여 동일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징점에는 융선이 끝나는 종지점, 융선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분기점, 융선이 다시 합쳐지는 접합점, 독립된 짧은 융선인 단선, 섬 모양의 융선인 도형선(섬), 융선 간의 교차, 흉터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12개 이상의 특징점이 일치할 경우 동일 지문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지문감정 및 감식의 대상
• 잠재지문의 현출
각종증거물에서 잠재지문 현출은 증거물의 특성에 적합한 화학적,물이적, 광학적 방법 등으로 할수 있다.
• 현출된 잠재지문과 대상자 지문의 이동 여부.
• 무인의 이동식별
문제가되는 서류에 날인되어 있는 무인과 대상자의 무인을 비교 검사하여 지문이 같은지 아닌지를 식별한다
• 동일인의 무인으로 압인한 것인가 아닌가의 판정
• 위조지문의 식별
① 위조의 가부
문제의 무인이 위조된 것인지는 무인의 이동식별 , 인주의 부착 상태 , 무인의 융선의 상태 등으로 판단.
② 위조 방법
어떠한 방법으로 위조된 것인지 여부는 무인의 융선 상태 및 인주의 부착 상태로 부터 판단한다.
실험 결과로부터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것과 추정에 그치는 것이 있다 .
③ 무인 A가 위조에 이용 되었는가
위조 무인과 진정 무인의 특징 비교 검사에 의해 가능해지는 경우가 있다.
• 간지문 등의 이동식별
분할된 무인의 부분 단위로 이동식별을 실시한다 .
• 무인 등의 각 반면은 동시에 압인된 것인가
• 무인의 선후 관계
무인과 문자 중에 어느 쪽이 먼저 현출된 것인지는 무인의 융선과 다른 문자획선의 상하 관계를 감정한다 .
■ 감정사례
• 확인서면에 날인되어 있는 무인의 감정
• 차용증 등에 날인되어 있는 무인의 감정
• 투서 등에서 잠재지문 현출 및 감정 등
■ 감정소요시간 : 약 1일
• 감정물의 상태 등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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