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적 감정은 계약서, 유서, 차용증 등 중요한 문서의 위조 여부나 작성자를 확인하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성공적이고 정확한 감정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특히 대조할 문서의 확보)이 가장 중요합니다.

필적 감정을 의뢰하는 요령과 절차를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필수 준비물 확보 (가장 중요한 단계)

필적 감정은 '문제가 되는 글씨(감정물)'와 '평소에 쓴 확실한 글씨(대조물)'를 비교하여 이루어집니다.

• 감정물 (문제가 되는 문서)

  • 위조가 의심되거나 작성자를 밝혀야 하는 해당 문서입니다.

  • 가급적 원본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압(글씨를 누르는 힘)이나 펜의 진행 방향 등을 정확히 분석하려면 원본이 필수적입니다. (사본도 감정은 가능하지만, 법적 증거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대조물 (비교 기준이 되는 평소 글씨)

  • 작성자의 평소 습관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대조물의 품질이 감정 결과를 좌우합니다.

  • 자연스러운 글씨: 의식해서 정성껏 쓴 글씨보다는 평소 자연스럽게 흘려 쓴 일기장, 수첩, 메모, 은행 전표, 자필 진술서 등이 좋습니다.

  • 풍부한 분량: 감정물에 있는 글자와 동일한 글자(자음, 모음 포함)가 많이 포함되어 있을수록 좋습니다.

  • 유사한 시기와 도구: 문제가 되는 문서가 작성된 시점과 비슷한 시기에 쓰인 글씨, 그리고 비슷한 필기구(볼펜, 만년필, 사인펜 등)로 쓰인 문서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2. 감정 기관 및 전문가 선정

• 전문성 확인: 법원에 문서 감정인으로 등재된 전문가 중에서 가능하면 국가기관(국과수나 국과소 등) 근무경력자로써 전문학위를 취득한 전문가를 찾는 것이 신뢰도가 높습니다.

• 법적 효력 검토: 발급받은 '감정서'가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된 사례가 많은 감정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의뢰 및 진행 절차

   사전 상담: 방문 전 전화나 이메일로 확보한 감정물과 대조물의 상태를 설명하고 감정이 가능한지 1차 상담을 받습니다. (휴대폰 사진이나 스캔본으로 먼저 감정가능여부을 상담받아 볼 수도 있습니다.)

1. 문서 접수: 원본의 분실 위험을 막기 위해 가급적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불가피할 경우 우체국 등기 등 안전한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사본인 경우에는 전자문서화 하여 E-mail등으로 의뢰할수도 있습니다.

2. 감정 진행: 감정인의 전문성과 문서의 분량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일에서 7일 정도 소요됩니다.

3. 감정서 발급: 감정이 완료되면 감정사진과 상세한 분석 내용이 포함된 감정서가 발급됩니다.

4. 주의 사항 (Tip)
    대조물의 출처 명확성 : 법적 분쟁 시, 상대방이 "그 대조물 글씨도 내 글씨가 아니다"라고 우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공서 제출 서류, 은행 서명, 주민센터 등에서 작성한 문서 등 객관적으로 본인이 썼음이 입증되는 대조물 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