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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 : 2023-11-20 16:40:17 ]   
제목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의 필적감정

글로벌화되된 환경에서 외국인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도 본인의 서명을 명문자 이니셜로 사용하는 등 한글이 아닌 외국어로 기재된 문건과 관련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례]  untitled001.jpg

상호 동의 하에 정상적으로 작성된 계약서와 같은 중요한 서류를 일방이 부정하는 경우는 부득이 필적 감정을 통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필적 ( 筆跡 ) 을 감정의뢰 ( 鑑定依賴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정목적물 필적과 대조 ( 對照 )하기 위한 상대방이 작성한 대조용필적을 함꼐 제출( 提出 )하여야 한다

대조용 필적은 감정목적물 필적과 동일한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을  수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문서감정에서 감정목적물이 인쇄되었거나 연필로 쓰인 흘림체 필적이라면 대조용자료로  인쇄된  것을 제출하거나 연필로 쓰인 흘림체 필적을 수집하여야 한다 .

일반적인 규칙은 감정목적물에서 필적이 발견된다면 가능하면 같은 조건으로 기재된 평소필적을 많이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그 이유는 개인의 필적은 필기구( 筆記具 )의 종류( 種類 ), 쓰는 자세( 姿勢 ),  종이의 종류 ( 種類 등 기재조건 ( 記載條件 ) 에 따라 변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감정을  목적으로 활용 ( 活用 ) 되는 대조용 필적은 평소 ( 平素 ) 필적과  시필 ( 試筆 ) 로 구분할 수 있다.  평소 ( 平素 ) 필적은 대상자가 평상시에  쓰던 필적을 자발적 ( 自發的 ) 으로 제출하거나 수집한 증거물을 말하고 시필( 試筆 )은 수사관이나 감정인의 요구에 의해 대상자에게 내용을 불러주고 받아쓰도록 하여 수집한 증거물을 말하는데 각각 장 · 단점을  가지고 있다.

평소( 平素 )필적은 개인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쓰인 증거물인데 장점으로는 필 감정에서 개인의 일반적인 필적의 습관 ( 習慣 ) 을 확인하는데 유용 ( 有用 ) 하고  필적에 심한 왜곡 ( 歪曲 ) 이나 주목할만한 주변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대상자가 위필( 僞筆 )을 목적으로 필체를 바꾸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조용 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감정의 대조자료로 평소필적을  사용할  때 글자와 단어의 수가 너무 적으면 증거물에서 특징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반면에 시필 ( 試筆 ) 은 일반적으로 표준 ( 標準  시필문을 필요로 하고  수사관이나 감정인 앞에서 작성을 하여야 하는데  장점은 문증  증거물과  비교 가능한 필적을 제공하고 쉽게 대조 감정할 수는 있으나 단점으로는 표준시필문으로 시필을 받을 때 주의해서 불러 주어야 한다. 대상자들이 위필을 목적으로 필체의 왜곡( 歪曲 )을 시도( 試圖 )하는 것을 허용( 許容 )하거나 불안감( 不安感 )으로 인하여 시필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감정을 위해서는  평소필적과 시필을 함께 수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추가적으로 대조용으로 의뢰되는 평소 필적은 개인이 위필을 시도한  흔적이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하는데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필적감정을 위해 얻을 수 있는 대조용 평소필적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각종 신청서  신용카드  고용  보험  대출  임대 등 )
  Application (credit, employment, in-surance, loan, rental)     

· 은행기록   (   예금청구서   환전된 수표   귀중품 보관기록   카드발급신청 서서명 등 )

   Bank records (deposit slips, cancelled checks, safe deposit record, signature cards)

· 출생신고서  Birth certificates

· 거래 계약서와 동의서   Business contracts and agreements

· 고용 기록  Employment records

· 서신용 편지  Letters of correspondence

· 부동산 관련 서류(계약서재산목록보증 서류
  Real estate (contracts, listings, war-ranty deeds)

· 영수증(신용 카드현금 영수증배달 전표 등  Receipts (credit card, cash, delivery

· 기록부(출근부여관 투숙일지방문자 기록 Register (attendance, motel, visitor)

· 학교 기록  School records

· 소득 신고 서류 Tax returns 

· 작업 시간 기록지 T ime sheet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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