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정 등에서 제출되는 증거물(문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증거물(문서)에 대한 의심점은?
- 원본으로 제출하였는지, 사본으로 제출하였는지
- 원본은 존재하고 있는지
- 어떤 부분이 의심스러운지
- 본인 기재 부분의 필적이 의심스러운지
- 본인이 날인한 인영이 의심스러운지
- 본인이 날인한 지문이 의심스러운지
- 문서의 본문 내용 중 일부가 의심스러운지
- 특정부분을 편집, 복제 등의 방법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감정의뢰 방향은
증거물(문서)에 대한 의심점이 확인되면 이들에 대하여 어떠 방향으로 감정을 의뢰하여
진위 여부를 입증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하여야 한다.
- 필적의 이동여부에 대한 감정
- 인영의 이동여부에 대한 감정
- 지문의 이동여부에 대한 감정
- 필적과 인영, 지문 모두에 대한 감정
- 문서의 위변조, 복제여부 등에 대한 감정
- 감정의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
- 당자자만 감정대상으로
- 관계되는 모든 사람등에 누구의 필적과 동일한지
*
예1: 계약서의 매수인, 매도인, 중개사 필적 중 대상필적을 누가 기재하였는지 등
* 예2 :
보험청약서의 경우 계약자란을 설계사가 기재한 경우 본인의 필적은 아니고
설계자의 필적과 동일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함
* 문서의 위/변조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3. 감정목적물은
감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감정물적물(의심스로운 문건)을 수집 확보하여야한다.
- 감정목적물의 원본을 상대방에 보관하고 있다면, 부득이
- 제출한 사본자료 확보(
가능하면 복사 선수가 빠른 것이 좋음.)
- 전자문서(PDF파일)하면 출력하지 말고 파일로 확보 후 감정인에게 전달
- 감정목적물 원본을 본인이 보관하고 있다면 원본 확보
4. 비교대상물은
감정목적물과 비교하기위해서는 반드시 비교대상물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 필적감정
- 필적감정자료에는 평소필적과 시필이 있다.
- 감정대상자의 필적을 충분히 수집하는 것이 좋다.(많을수록 좋음)
- 감정목적물 필적과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필적 수집
- 출처가 명확한 공적인 문서를 수집
- 금융권 자료 : 은행계좌개설 신청서 및 변경신청서, 보험 청약서 및
보험금 수령 청구서, 펀드가입청약서, 신용카드가입신청서 , 대출신청서,
예금전표 등
- 개인관련 자료 : 가계부, 부모 또는 자녀에게 보낸 편지, 평소사용 하는 개인노트,
전화번호부, 유언장, 이동통신가입신청서, 여권, 근로계약서, 작업일자, 출근부 등
- 단체 / 기관 자료 : 민간단체 또는 종교단체 가입서류, 수술 동의서 등
- 차량관련 자료 : 자동차 매매(렌트)계약서, 할부계약서, 자동차 보험가입신청서
- 법원관련서류 : 공증촉탁서, 법원 영수증, 변호사선임신청서, 등기관련서류(확인서면)
-기타 자료: 부동산매매계약서 , 차용증 , 각서 , 생활용품 렌탈/ 케이블T V 등 서비스 가입신청서 등
- 시필적성요령
- 채취자의 면전에서 대상자 필적 기재
-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필기자가 긴장하지 않도록
- 평상시와 같은 속도로
- 목적물과 같은 상태(서체, 이어쓰기 등)로 쓰도록 유도
- 보여주지 않고 불러 쓰기
- 알고 있는 주소나 성명 등은 자유롭게 쓰도록
- 알지 못하는 글자가 있을 경우에는 견본을 만들어 보여준 다음 쓰도록
(가능하면 견본은 고딕체)
- 감정목적물과 같은 조건으로(필기구, 쓰기 방향 등)
-시필은 3~5회 반복
- 인영감정
- 감정목적물 서류와 비슷한 시기에 날인된 인영
- 인영의 날인상태가 양호한 것을 수집
- 출처가 명확한 서류의 인영확보
- 인감증명서 보다는 인감대장, 부동산계약서 등
- 실제 인장 제출
4. 감정인 선정은
- 법원감정에서는 대법원 예규에 따라 1인의 감정인을 선정하여 감정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허락없는 공동 감정은 허용치 않고 있다.(민사소송법 제335조2)
- 따라서 개인감정도 법원감정의 기준에 맞추어 감정인 개인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신에
따라 독립적으로 전문적이고 신뢰성 높은 감정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감정인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개인감정을 위하여 감정인을 선택할 때에는 반드시
- 풍부한 감정경력과 경험으로 숙련도가 높으면서
- 감정에 필요한 전문 감정장비를 보유하고,
- 대외내적(법원, 수사기관 등)으로 전문성과 신뢰성을 인정받는 객관적인 감정분야
전문교육 이수 및 연수 여부
등 종합하여 가장 전문적이면서 신뢰감이 드는 감정인을 선정하여 감정의뢰
5. 감정결과는
- 감정결과를 분석하여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 감정결과가 본인의 생각과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 감정결과가 본인의 생각과 다르면 어떻게 할 것인지?
- 다른 이유는
- 재감정 여부 판단 등
이상과 같이 필적감정, 인영감정, 지문감정, 문서감정 등 법과학 분야의 감정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문서감정전문가인 이희일박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주)한국법과학연구원(국제법과학감정원)에서 문서감정( 필적, 인영, 지문, 문서위조 등)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 대법원 예규에서 정한 공인된 자격(국가기관연구소)으로 전국법원에 등재된 문서감정사 로써,
- 2023년 문서관련 감정인 명단 등재자 직무연수교육 수료
- 2024년 문서관련 감정인 등재를 위한 필적 및 인영분야 숙련도 평가
● 대법원 예규에서 규정한 첨단 감정장비 (영상분광비교분석기 등) 및 실험실을 완비하있으며
● 미국 응용과학연구소의 전문감정교육 과정 수료와 국제감식협회(IAI) 정회원 및 한국본부장을 역임하면서 포스터연구 발표와 관련분야 직무연수
등의 경력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감정을 진행하여 신뢰성 높은 김정결과를 도출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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